내 아이의 미래를 책임집니다!! 박종훈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우선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급식 문제다. 돌이켜 보면 학교 급식 문제는 진일보한 것이 사실이다. 학교 급식 시행에서부터 출발하여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있었고, 지금은 무상급식 시행을 둘러싼 문제가 전국적인 교육계의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무상을 넘어 질 높은 급식으로
무상 급식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의무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법의 정신을 살린다는 점에서,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무상 급식은 필요한 정책이다. 그런 점에서 무상 급식이 하루 빨리, 그것도 전면적으로 실현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무상 급식이 우리 교육청의 예산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처음에 권정호 교육감께서 무상 급식을 내놓았을 때, 나는 예산 전문가로서 그게 가장 큰 걱정이었다. 그래서 기자실에 들러 기자들에게 이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약간의 오해도 있었다. 현행법상 전면 무상 급식은 법 위반이라고 한 말 때문이었다. 학교급식법에 의하면 급식비는 시설비,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식품비 세 가지로  구성된다. 여기에 대해 법은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 식품비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지자체가 지원을 할 수도 있게 되어있다.

무상급식을 지지하는 나의 이 말 속에는 법 개정 운동이나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촉구하는 국민운동까지를 염두에 둔 주장이었다. 그런데 일부 진보 진영에서는 내게 무상급식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오해를 한 것이다. 한동안 참 힘들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청의 예산은 실속이 없다. 인건비와 필수 운영비를 빼면 융통성을 발휘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전체 예산의 10% 남짓에 불과하다. 금액으로 말하면 3천억원 정도 밖에 안된다. 이 돈에서 천오백억원이 넘는 급식을 무상으로 하면 다른 곳에 심각한 예산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다. 무상 급식 예산이 중앙 정부로부터 따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학교급식이 급식비를 내느냐 안내느냐 정도에 매몰되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무상급식의 당위를 넘어 급식 행정의 주안점을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곳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야 한다.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은 우리 모두의 바람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나는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적어도 급식 종사자를 나보다 더 많이 만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한다. 학교 급식 식단을 철저히 분석했고, 식재료가 생산자로부터 아이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대해서도 충분히 꿰뚫고 있다.

머지 않아 식재료 유통 센터를 포함한 학교 급식의 획기적 개선 방안에 대해 도민과 학부모들에게 청사진을 제시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안전한 급식과 질높은 급식은 밀어붙인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방부제를 많이 넣으면 급식의 안전은 지켜질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표는 아니지 않은가.

방부제를 통한 안전의 확보가 아니라, 어머니의 손길같은 믿음을 추구해야 한다. 요즘 나는 먹을거리의 품질 확보와 함께 아이들의 면역력을 같이 길러주는 미래형 학교 급식을 설계하고 있다. 급식 종사자 모두가 동의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어 우리가 바라는 선진형  학교 급식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박종훈자서전, 박종훈 도서관에서 길을 나서다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