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의 미래를 책임집니다!! 박종훈입니다.

교육열이 지나치게 높은 우리나라는 아이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 학교가 마치기 무섭게 교문 앞에서 지키고 있는 봉고차에 실려 밤늦게까지 이 학원 저 교습소를 전전하다 파김치가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오늘의 우리 아이들 풍속도다. 부모의 형편이 넉넉해서가 아니라 경쟁에서 지지 않게 하기 위해 부모는 등골이 휘어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 아이들이 과연 행복한가에 대한 의문은 뒤에 두고서라도, 이럴 여건도 못되어서 학교가 파한 후 집안에 아니면 거리에 방치되는 아이들도 많이 있는 것이 또한 우리의 현실이다. 이런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지역 아동센터다. 우리 경남은 230여 개의 지역 아동센터가 이 아이들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 시설이 없었다면 IMF 이후 더 크게 늘어난, 이 갈 곳 없는 아이들을 우리 사회는 어떻게 했겠는가.
 다들 아시다시피 지역 아동센터는 아동 보호법에 의해 만들어진 아동복지시설이다. 아동복지법 제16조 1항에 나오는 지역 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해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다. 
 지역 아동센터는 헌법과 아동보호법에 근거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인간답게 살 권리와 교육을 받을 권리라는 헌법적 기본권을 다시 되뇔 필요도 없이,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선 최저 최소한의 권리로서의 생존의 권리를 실현하고 있으며 복지 프로그램으로 나타난다. 급식, 의료, 가족지지 서비스가 있다.
 둘째, 미성년자로서 보호 받을 권리가 있고 아동 보호 서비스와 같은 보호 프로그램으로 나타난다.
 셋째는 맑은 영혼으로 건전하게 발달할 권리가 있어, 교육과 문화 프로그램 등으로 다양한 교육 문화 활동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다.
 끝으로 아동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참여의 권리가 있으며 지역 자원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민주 시민 교육, 지역사회 연계활동을 통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저소득층, 소외받는 아이들을 위한 일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다. 지역 아동센터는 우리들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며, 소규모로 운영되기 때문에 아동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설이 무상 임대, 월세 등으로 운영 여건이 열악하다. 그리고 무분별한 시설의 증가가 보호와 양육의 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현존하는 것도 사실이다.
 필자는 일선 학교에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는 학교 사회 복지사의 활동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소외받는 아이들에 대해 그들의 언니가 되고 누나가 되고 때로는 어머니가 되어서, 학교 안에서뿐만 아니라 집안 사정까지 보듬어 안아주는 그들의 활동을 보며 잔잔한 감동을 받은 바 있다.
 가뭄 때 물 한 방울은 홍수가 났을 때의 그것과 견줄 바가 아니다. 이 아이들에 대한 현재의 작은 투자는 나중에 사회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줄이는 것에 더해서 가뭄의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지역 아동센터는 기관이 하는 일에 비해 운영 여건은 더욱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설이라는 하드웨어에 대한 지원과 함께 좋은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지원함으로써 지역 아동센터가 우리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제대로 된 아동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일이다.
 사회적 격차의 해소는 국가와 사회가 책임질 일이다. 언제까지나 독지가의 자선 사업의 영역으로 두어서는 안된다. 이제는 제도화하고 그 지원을 늘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늦으면 나중에 들어갈 사회적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어릴 때부터 국가가 이 아이들을 책임지지 않으면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 문제는 국가에만 맡기고 지자체가 뒷짐지고 바라만 봐서도 안될 일이다. 
 한편 지자체와 교육청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비효율적인 점도 있었다. 기관간의 상호 소통을 통해 이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지원이 양적 질적으로 더욱 효율적이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아침 뉴스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국제 원자력 사고 등급의 평가가 최악의 단계인 레벨 7로 격상된다고 했다. 레벨 7은 지난 1986년 옛 소련의 체르노빌에서 일어난 원전 폭발사고와 동일한 평가이다. 땅 넓은 소련이었기에 망정이지 우리 나라였으면 어땠을까 하고 되물었던 기억이 새롭다. 
 그런 사고가 이웃 일본에서 났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의 서해안이었으면 어땠을까? 지금도 황사로 해서 중국을 원망하는 때가 많지만 만약 중국의 동해안에서 원전 사고가 났다면, 그래서 편서풍으로 그 낙진이 고스란히 우리나라로 몰려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나라에 이런 유사한 사고가 났다면 어떨까? 일본의 도쿄는 후쿠시마와 230km 이상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경우는 창원이 고리와 월성 원자력 발전소와는 50km, 진주가 80km 이내에 위치해 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창원시와 진주시는 시민들을 긴급히 대피시키고 방사능 낙진 오염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매뉴얼을 지니고 있는가?
 어제 저녁 필자가 참여하고 있는 한 시민 단체의 핵방사능 대책회의에 참석해서, 앞에서 말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깊은 한숨을 쉬기도 했다. 우리는 너무 무감각하지 않은가? 원자력 발전이 아무리 안전하고 깨끗하다손쳐도 이제는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할 때가 아닌가? 우리가 TV로 보며 참 좋다고 감탄을 연발하는 강원도 동강의 그 자연조차도 방사능 낙진을 이길 수는 없다.
 원자력이 이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핵발전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로 이에 대한 대체 에너지가 마땅하지 않다는 주장을 한다.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풍력과 조력, 그리고 햇빛이 이를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 한 특강에서 재생 에너지 전문가는 우리나라와 같이 삼면이 바다인 나라는 자연 여건이 풍력 발전에 매우 유리하고, 서해안과 같이 조수 간만의 차가 심한 곳은 조력 발전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분들은 태양이 우리에게 주는 빛과 열 또한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더 연구하면 많은 양의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변한다. 무엇보다도 이들이 주장하는 에너지원은 모두가 불순물과 위험한 폐기물을 남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핵발전은 그 자체의 위험성도 있지만 폐기물 처리도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고, 그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정부는 이에 대한 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필자는 에너지 전문가가 아니다. 그러나 핵발전이 위험하고 이제는 그 위험성이 현실로 다가와서, 안전한 대체 에너지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왔다는 사실을 겨우 인식하는 정도일 뿐이다. 여기에 더해서 그 기술적인 부분은 더더욱 잘 모른다. 
 그러나 에너지 절약을 통해서 방사능 위험도 줄이고 지구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전기든, 물이든, 기름이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조금씩이라도 아끼는 것은 우리의 작은 다짐만으로 가능하다. 요즘 나오는 공익광고처럼 비닐봉지 들지 말고 장바구니 들고, 엘리베이트 버튼 누르지 말고 계단 손잡이 잡고 오르며 조금씩이라도 아낀다면, 그것에서 우리는 희망을 찾을 수 있다. 
 내가 조금 아껴서 나무 두 개 자를 것을 하나만 자르게 해도 환경 보호가 되고, 그것이 모여 원자력 발전소 두 개 지을 걸 하나만 짓게 한다면 그것은 큰 환경운동이 되는 것이다. 
 최근 필자는 낙동강이 내려다보이는 창녕군 부곡면의 한 농촌 마을로 작은 집을 지어 거처를 옮겼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다. 부엌은 덜한데 목욕탕에서 더운 물 수도꼭지를 틀면 한참을 기다려야 따뜻한 물이 나온다. 이유를 찾아보니 배관 선로의 문제였다. 보일러에서 부엌을 거쳐 다시 화장실까지 배관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 더운 물이 중간에서 열을 다 뺏기게 되어 있었다. 
 재시공에 드는 비용과 수도 요금의 관계를 고민하다, 어제 저녁에 재시공으로 결정을 했다. 일년, 이년을 살 집이 아니니 경제적 비용도 장기적으로 보면 더 이익이 되리라 판단했고, 더욱이 그렇게 해서 낭비되는 물과 기름의 양을 조금이라도 줄이자는 생각도 한 몫을 했다. 
 선진국의 에너지 정책은 소비를 줄이는 정책이고, 후진국은 생산을 늘리는 것이라고 들었다. 선전국의 교통 정책은 대중교통의 편의성을 확보하는 정책이고, 후진국은 차량과 도로를 늘리는 것이라고 한다. 이제는 정책과 실천으로 핵방사능의 위험을 극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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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을 새로이 단장을 하고 나니 학생들이 많이 나들기 시작했다. 서로 인연이 맞았던 것일까. 나는 수업갈 때도 도서관 문을 잠그지 않고 열어 놓고 다녔다. 학생들이 책 보러 왔다가 헛걸음 할 일이 없었다. 학생들은 도서관에 왔다가 문이 잠겨 있으면 그 다음에는 잘 오지 않는다. 두 번째 왔는데 또 잠겨 있으면 그 학생은 도서관과는 영영 이별이다. 

일부 선생님들께서는 내가 도서관 문 열어 놓고 다닌다고 처음에는 좀 불안해 하셨다. “박 선생, 그러다 책이 없어지면….” 나는 선생님들께 “책은 한 번 사면 영원히 남는 게 아니라 없어지면 다시 사야 되는 소모품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편히 가지십시오.”라고 설득을 했다. 이렇게 해서 계속 문을 열어 놓고 다녔는데 없어지는 책이 그다지 많지는 않았다. 교장, 교감 선생님이 이해해 주시지 않으셨으면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학생들이 도서관에 찾아와서 책을 읽는 모습이 너무 예뻤다. 개교 이래 나는 ‘폭력 교사’였다. 그런데 도서관을 맡으면서 폭력성이 사라졌다. 도서관에 드나드는 아이들은 무조건 좋아보였다. ‘내가 도서관 문을 조금이라도 빨리 열면 이 녀석들도 빨리 와서 책을 볼 것 아닌가.’하는 생각으로, 책 읽는 학생들의 모습이 보고 싶어서 출근을 서두를 정도였다. 내가 빨리 오면 아이들은 아침 자율학습시간 전에 와서 책을 읽었다. 초기 문성고 졸업생과 당시 졸업생에게 비치는 나의 전혀 다른 이미지는 당시의 책과 도서관이 그 경계가 되었다. 

돈 2천만원을 들여서 학교도서관을 바꾸니 아이들에게 책 읽으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제 발로 찾아와서 책을 읽는데, 다른 학교도 이렇게 바뀌면 얼마나 좋을까. 무슨 방도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막연히 하게 되었다. 좋은 일은 혼자 감춰놓고 즐기는 게 아니지 않는가. 

내가 마음을 좋게 썼던 덕이었을까? 아이들도 책을 읽는 기회가 생겼지만, 나 역시 리모델링한 학교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한 덕에 ‘사회적 합의의 노동정치’라는 주제로 논문을 완성해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1년 6월 즈음에 논문이 완성되었다. 학교도서관을 맡은 지 2년도 안 되어 나는 박사학위라는 내 본래의 목적과 학생과 책을 친구로 묶어주는 교육 목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된 것이다. 

내가 박사학위를 딴 까닭, 또는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나는 교육과 운동과 학문 셋을 서로 연관짓고 싶었다. 자랑 같아 민망하지만 우리 집안의 아들 4명이 다 박사다. 내가 제일 늦었다. 교육열이 유달리 강했던 아버님은 디스크 증세로 일상 생활조차도 불편했던 내게, “공부하라”는 말씀을 유언처럼 하셨다. 아버님께서는 내가 박사과정에 등록한 1995년 돌아가셨다. 따뜻한 5월이었다. 
아버님의 말씀도 있었지만 김영삼 정권 들어서 시민사회단체가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운동권에서도 전문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게다가 나는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아둔한 면이 있는지라 ‘나라고 못 할 것 있나?’ 하면서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 과정에 등록을 했다. 강문구 교수를 지도교수로 모셨다. 내 전공은 ‘비교정치’다. 석사학위 논문의 소재도 전교조와 한국교총의 비교였다.

2009. 12. 28

 어릴 때 우리 집은 큰길가에 있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부산에서 목포까지 연결되는 2번 국도가 바로 우리 집 앞을 지났다. 우리 집에서 차표를 팔았기 때문에 집 앞이 정류장이었고, 차가 지나다니며 내는 비포장도로의 먼지는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했다. 우리 집은 가게를 운영했다. 규모는 작았지만 그 지역에서 가장 목이 좋은 곳에 자리를 잡은 것은 분명했다. 5일장이 서는 국도변에 있었고, 우리 집이 버스 정류장을 운영했으니 항상 집 앞에는 차와 사람들로 붐볐다.
 내가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차 조심이었다. 가게문 1m 앞이 도로였으니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공간에서 나는 어린 시절을 보냈다. 장사라면 최적지였지만 아이를 키우는 곳으로서는 최악의 공간이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생업에 유리한 공간을 선택했지만 나의 부모님은 차 조심에 대한 끊임없는 강조를 통해 자식들의 안전도 확보해낼 수 있었다. 다행히 자라면서 우리는 한 번도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았다. 8남매 모두 작은 사고도 한 번 없이 그 장소에서 장성할 수 있었으니 참 고마워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 며칠 전, 이번에 대학원을 졸업한 딸아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길을 건널 때, 실수로 엎어질 것도 생각해서 다시 일어나서 건너도 될 만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길을 건너야 한다. 아빠가 손을 잡고 길을 건널 때마다 이 말을 반복했다고 한다. 내 기억에는 없지만 그 아이가 그렇게 들었다니 거짓말을 아닐 것이다. 그 덕에 두 아이도 크게 다치지 않고 자랄 수 있었고, 안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교육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20년 전 초보 운전 때, 나는 큰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다. 길이가 긴 트럭이 2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그 사이에 먼저 가려고 내가 3차로를 비집고 들어갔다가 그 트럭의 오른쪽 뒷바퀴에 내 차가 크게 부서지는 사고를 당했다. 법적으로는 3차로에서 하는 우회전이 우선이지만, 만약 경력이 있는 운전자였다면 그 상황에서 절대로 나처럼 3차로에 끼어드는 무모한 짓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길이가 긴 차는 회전 반경이 커서 2, 3차로를 같이 물고 우회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는 그 때 몰랐던 것이다. 
 교통사고는 내가 아무리 잘 해도 상대가 잘못해서 날 수 있다. 반대로 교통 사고라는 것은 상대가 웬만큼 실수를 해도 내가 그 상황을 예측하고 대비만 잘 하면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 그것을 우리는 방어 운전이라 한다. 나는 그 때 방어 운전의 개념을 몰랐다. 
 지금 일본은 난리가 났다. 지진과 해일로 해서 수 만 명의 인명 피해와 수십 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사고의 규모에 비해 일본인들의 위기 대처 능력과 높은 시민 의식으로 그 수습의 과정도 모범적일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오늘 방송에서도 이런 사고에서 그 흔한 약탈과 방화, 새치기 등의 무질서가 전혀 없다는 보도도 나왔다. 
 그러나 아무리 높은 질서 의식과 준법정신도 소용이 없는 경우가 있다. 방사능 유출이다. 피해 지역의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 4기가 차례로 폭발을 했다. 며칠을 두고 연쇄적으로 폭발을 해도 손을 쓰지 못했다. 하나가 폭발을 했을 때, 나머지 원자로에 대해 손을 쓰지 못하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우리는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다.
 지금의 폭발은 다행히 연료봉이 들어있는 격납고의 바깥에서 생긴 폭발이라지만, 지금 격납고 안이라고 해서 안전이 보장된다고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 예측하고 대응하고 그래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면 문제가 없다. 원자력 사고는 그 범주를 벗어난다는 것에, 그리고 방사능 유출은 그 결과가 극도로 심각하게 드러난다는 것에 우리는 방점을 찍어야 한다.
 안전에 있어서 일본은 세계 제일의 나라다. 모든 건축물에서 내진 설계가 기본이고, 그들은 예측 가능한 모든 문제를 다 고려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세웠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고가 났고, 이번 사고는 그들의 예측 가능성의 범주마저도 벗어나버리고 말았다.
 교통사고는 끊임없는 교육과 예방 지도를 통해서 없애거나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운전자는 이른바 방어 운전으로 교통사고의 가능성을 크게 줄이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방어의 개념을 뛰어넘는, 예측 불가능한 영역에서의 사고가 있다면 우리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그것이 원자력 사고와 같은 대형 사고라면 우리는 모두가 한 무덤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 원자력 사고의 불가측성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은가.

http://www.gnnews.co.kr/news/view.html?skey=%EB%B0%95%EC%A2%85%ED%9B%88&x=-1117&y=-80&smode=110&page=2&section=110&category=237&no=120884

복지가 대세다. 영웅의 시대가 가고 대중의 시대가 되면서 대중의 표심을 사기 위해 정치는 경쟁적으로 복지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더더욱 수평적 정권교체를 경험한 이후 정치권력을 획득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정당은 복지로써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애쓰고 있다. 과거 보편적 복지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며 보수적 이념을 지향하던 정당조차도 이제는 스스로 포퓰리즘을 지향하고 있다. 

교육문제에 있어 복지의 대표적 요소를 들라면 최근에 와서는 무상급식이었다. 대체로 진보적 교육을 주창한 교육감들이 무상급식을 그 공약으로 내세웠고, 많은 학부모들의 지지를 받은 이 정책은 다소 보수적인 이념을 지니고 있던 교육감조차도 무상급식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애초에 무상급식 이야기가 나왔을 때, 부잣집 아이들에게도 무상급식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논리로 반대론자들은 무상급식을 비판했다. 그 돈으로 못사는 아이 두 명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그들의 논리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논리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주장은 빈부의 격차, 곧 사회 양극화 현상의 유지 또는 악화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시혜자로서 감수해야 하는 낙인효과 같은 사회적 악영향도 있어 이미 상당 부분 설득력을 잃은 것으로 확인된다. 

사회복지와 함께 완벽한 교육복지를 자랑하는, 유치원에서 대학원까지 무상교육이 이루어지는 스웨덴과 핀란드 같은 선진국은 이미 보편적 복지가 대세다. 대중의 시대에 이미 정책공약으로서의 선별적 복지는 그 생명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에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하겠다고 공약을 했고, 아마 이 공약은 곧 실행될 것이라 생각한다. 농산어촌의 고등학교는 공납금을 제대로 내고 다니는 학생이 없을 정도로 이미 무상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제도적으로는 아직 완성되지 못했고 도시지역의 고등학교로 확대되면서 고등학교 의무교육은 완성될 것이다. 이 시점에서 누가 부잣집 아이에게는 공납금을 받자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교육 복지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효율성에 갇혀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지금 농산어촌 학교는 학생 1인당 교육경비가 엄청나다. 학생이 10여 명에 불과한 학교가 있고, 이런 학교의 교직원은 학생보다 많다. 학생 1인당 연간 교육비가 5000만 원을 넘는 학교가 많다. 아마 그 아이들을 미국으로 보내도 그 이하의 경비로 유학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농산어촌 학교를 다 폐교를 시킬 수는 없는 일 아닌가. 

최근 진주의료원 폐업방침의 강행으로 우리 지역이 시끄럽다. 폐업방침에 반대하는 도의원들이 곡기를 끊고 단식으로 항의하고 있다. 병원이 누적 적자가 심각하고 경영이 방만해서 앞으로도 그 적자의 폭이 줄어들 것 같지 않다는 것이 폐업의 이유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한 나라 한 지역의 복지정책을 가늠하는 중요한 공립병원의 존폐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도지사의 결심으로 정해져야 할 정책은 아닌 성싶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경우는 지나치게 앞서 나간다 싶을 정도로 이미 복지정책은 대중의 시대에 걸맞게 확대되어 나가고 있다. 거기다 복지정책은 효율성만으로 그 존폐를 논해서는 안되는 것이기도 하다. 복지는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더더욱 소외계층의 인격이 결부되어 있어서 처음부터 손해를 보는 것이 전제가 되는 정책이 아닌가. 

절차의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의사결정의 과정에는 의회와의 협의도 그렇고, 보건복지부와의 공감대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지역사회와의 사회적 합의가 철저하게 무시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경영 정상화를 위한 노력도 그렇게 애쓴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 

더 이상 이 문제를 오래 끌고 가면 사회적 손실이 심각할 것 같다. 지금이라도 이해 당사자와 정책 당국자들은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서 원만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기관차처럼 마주 보고 달리다가도 극적인 합의로 대중에게 카타르시스를 주는 것이 정치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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